문희상씨 ˝4000억 北지원 통치행위라면 덮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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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5 17:28
문희상씨 ˝4000억 北지원 통치행위라면 덮어야˝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는 15일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4000억원 대북지원 의혹'과 관련해 "통치권 차원의 일이었다면 덮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아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성격으로 볼 때 그런 것(돈 주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 그가 한 것은 아니라고 믿지만, 만일 통치권 차원의 일이었다면 '통치행위였다'고 대국민선언을 하든지 고백을 하든지 하고 덮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전쟁을 막기 위해 통치권 차원에서 적에게 1000억원을 줬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며 "통치행위가 사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법학통론에도 나오는 상식이다. 그걸 파헤친다고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나. 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도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4000억원 대북 지원설 등 의혹은 이번 정부에서 다 털고 가야 새 정부에 부담이 없다"고 말해 새정부 출범 전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국가정보원 개편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개편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정몽준(鄭夢準) 의원 공약을 받은 것이라더라"며 "세계화가 되면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정보기관의 인원과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야당이 도감청 의혹을 부풀린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개편을)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 현재로서는 국정원 개편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에 대한 사퇴 압력 등 당내 신·구주류 간에 논란이 일고 있는 당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차기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한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서, 최고위원 숫자를 늘려 개혁파를 보강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