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72회) 교우, 매경 2002.12.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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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대통령 선거] 새정부 개혁과제 (2) 교육
"사립학교를 완전히 자율화해서 평준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공립 학교는 공립학교 대로 여건 개선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지 사립 에 공립의 논리를 섞어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b>박정수</b> 서울시립 대 교수(행정학)의 단언이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이 중앙집권적 직접 통제주의에 치우 쳐 정작 중요한 교육소비자의 권리가 박탈되어 왔다"며 "새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다양화와 선택권 확대의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히 "과거 양적 팽창의 성장경제에서는 교육의 양적 공급 기능이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고급 인적자원을 육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의 질적 기능이 중요한 만큼 고등교육의 고급화에도 초 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세계 일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영구조(governance )를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CEO형 총장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매일경제와 맥킨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총장직선제 폐지 및 대학 경영이사회 구성안'과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 위원회를 활성화하며 학교단위예산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교육일반의 자율성 제고가 새정부 교육의 중요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육 자치화와 관련해 박 교수는 "광역단위의 교육청을 시도에 통합 하고 기초교육자치를 중역수준에서 실시, 학교지원기능에 보다 충실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폐지론과 관련, 박 교수는 "교육의 품질관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국가수준의 기초학력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 결과를 공개하고 교과서의 질을 획기적으로 고급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육시스템의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의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현정부의 교육개혁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교 원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교원들의 능력과 사기를 높이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무엇 보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요인이 될 것"이라 고 조언했다.
<김상협 기자 imgm@mk.co.kr / 김선걸 기자 sungirl@mk.co.kr / 조시 영 기자 psy75@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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