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회 강병국과 66회 박정관의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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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 왼쪽은 66회 박정관(대신증권 홍제동지점장),
가운데는 67회 강병국(변호사,大明합동법률사무소, 前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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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이윤성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사진설명]
△ 1983년 군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이윤성씨의 매형 박정관(맨 왼쪽)씨가 24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하기에 앞서 법원 기자실에서 국가 배상의 당위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경신 기자
1983년 5월 군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다가 의문사한 성균관대생 이윤성(당시 21살)씨 유가족은 24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 유가족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법의 미비점, 위원회의 한계 등으로 군의문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한과 민사소송 절차상의 증인제도,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 등에 희망을 걸고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또 `기무사 장병에게 드리는 부탁'의 글을 공개하고, “국가를 위한 충정은 군사독재 정권에 손과 발이 된 일부 잘못된 선배들의 과오를 무작정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 국민의 기무사로 거듭나게 하는 데 있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는 지난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징집해 순화교육을 시킨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 5건을 조사 중이며, 최근 이 과정에서 당시 군 수사당국이 이윤성씨에게 월북기도 혐의를 덧씌우고 사건을 조작·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수찬 기자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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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3면 하단 기사]
★[기사제목]가혹한 '녹화사업'의 실체 이윤성씨 사망사건★
의문사규명위가 당국의 은폐·조작 사실을 밝혀낸 이윤성씨 사망사건은 녹화사업이 얼마나 가혹했으며,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비극은 이씨(당시 20살)가 성균관대에 재학중이던 1982년 11월3일 학생의 날 기념시위에 참가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시위 직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연행됐다가 곧바로 다음날인 11월4일 함께 붙잡힌 동료 학생 20명과 함께 강제징집돼, 최전방 부대인 5사단에 배치됐다. 신체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3대 독자인데다 시력이 나쁘고 아버지가 고령(당시 61살)이어서 현역입대 대상이 아니란 사실은 아예 고려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군복무중 보안부대에 의해 정기적인 `순화교육'을 받았던 이씨는 전역을 열흘 가량 남겨둔 83년 4월30일, 제205보안부대 감찰실에 끌려갔고, 5월4일 새벽 3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당국은 “월북을 시도했던 이씨가 보안사 조사 도중 자책감과 불안감을 못이겨 목을 매 숨졌다”고 발표했다. 월북 시도 증거로 공개된 것은 이씨의 관물대에서 발견됐다는 불온유인물과 철학서적이 전부였다.
1남5녀 가운데 막내이자 외동아들의 죽음을 접한 이씨 부모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어머니 박정선(74)씨는 정신과 입원치료까지 받았고, 아버지 이명률씨도 화병을 앓다가 지난 4월 세상을 떠났다.
이씨의 사망 경위가 조작·은폐됐다는 사실은 그가 숨진 지 18년 만에 밝혀졌다. 당시 이씨를 직접 심문했던 보안사 요원들은 “월북 기도의 증거물로 공개했던 불온유인물 등도 조작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가혹행위의 흔적도 발견됐다. 그러나 당시 관련자들이 가혹행위 등을 부인하고 있어, 이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이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다. 녹화사업의 책임을 물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권력 최고위층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서다.
안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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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1면 톱기사] 80년대 운동권 대상 '녹화사업' 실체 밝혀★
★[10월 22일 3면 톱기사] '녹화사업' 정권차원 '운동권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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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관련기사] '녹화사업' 진상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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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자 연합통신 기사문]
★의문사유가족 국가상대 손배소★
[사진설명]
지난 83년 5월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다가 월북기도 혐의까지 받고 의문사한 이윤성(성균관대 81학번)씨 유가족 대리인인 박정관(故이윤성씨의 막내매형)씨가 24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뒤 서울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지난 83년 5월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다가 월북기도 혐의까지 받고 의문사한 이윤성(성균관대 81학번)씨 유가족이 24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유가족은 이날 오전 서울지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법의 미비점, 위원회의 한계 등으로 군의문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한과 민사소송절차상의 증인제도, 재판부의 석명권행사 등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는 지난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로 징집,군에서 순화교육을 시킨 이른바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 5건을 조사중이며, 특히 최근 최근 이씨 사건 조사과정에서 월북기도 혐의가 당시 보안사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일부 사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ungj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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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자 동아일보기사문]
★軍 의문사 유가족 국가상대 1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5공화국 정권 당시 운동권 대학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녹화사업’의 대상으로 강제징집돼 군에서 의문사한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법정싸움에 나섰다.
83년 월북을 기도한 혐의로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이윤성씨(성균관대 81학번)의 어머니 박모씨(72) 등은 24일 “재판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의 미비점과 관련기관의 비협조, 위원회의 한계 등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더이상 위원회에만 의존할 수 없어 사법부에 도움을 요청하니 증인신문 등을 통해 진실을 밝혀 달라”고 밝혔다.
유가족은 “이씨의 월북기도 혐의가 조작된 사실과 이 과정에 국군기무사령부가 개입한 의혹이 드러났다”며 “오래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반인륜적 범죄는 소송시효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만큼 법원이 의지를 갖고 사건을 심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82년 광주사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연합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강제징집된 뒤 다음해 보안부대 조사를 받던 도중 사망했으며 군 수사당국은 “이씨가 처벌이 두려워 군화끈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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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기자9, , 66회 박정관은 안밖으로 몹시 분주합니다.(죄송~!)
[사진설명]
△ 1983년 군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이윤성씨의 매형 박정관(맨 왼쪽)씨가 24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하기에 앞서 법원 기자실에서 국가 배상의 당위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경신 기자
1983년 5월 군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다가 의문사한 성균관대생 이윤성(당시 21살)씨 유가족은 24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 유가족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법의 미비점, 위원회의 한계 등으로 군의문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한과 민사소송 절차상의 증인제도,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 등에 희망을 걸고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또 `기무사 장병에게 드리는 부탁'의 글을 공개하고, “국가를 위한 충정은 군사독재 정권에 손과 발이 된 일부 잘못된 선배들의 과오를 무작정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 국민의 기무사로 거듭나게 하는 데 있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는 지난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징집해 순화교육을 시킨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 5건을 조사 중이며, 최근 이 과정에서 당시 군 수사당국이 이윤성씨에게 월북기도 혐의를 덧씌우고 사건을 조작·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수찬 기자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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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3면 하단 기사]
★[기사제목]가혹한 '녹화사업'의 실체 이윤성씨 사망사건★
의문사규명위가 당국의 은폐·조작 사실을 밝혀낸 이윤성씨 사망사건은 녹화사업이 얼마나 가혹했으며,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비극은 이씨(당시 20살)가 성균관대에 재학중이던 1982년 11월3일 학생의 날 기념시위에 참가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시위 직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연행됐다가 곧바로 다음날인 11월4일 함께 붙잡힌 동료 학생 20명과 함께 강제징집돼, 최전방 부대인 5사단에 배치됐다. 신체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3대 독자인데다 시력이 나쁘고 아버지가 고령(당시 61살)이어서 현역입대 대상이 아니란 사실은 아예 고려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군복무중 보안부대에 의해 정기적인 `순화교육'을 받았던 이씨는 전역을 열흘 가량 남겨둔 83년 4월30일, 제205보안부대 감찰실에 끌려갔고, 5월4일 새벽 3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당국은 “월북을 시도했던 이씨가 보안사 조사 도중 자책감과 불안감을 못이겨 목을 매 숨졌다”고 발표했다. 월북 시도 증거로 공개된 것은 이씨의 관물대에서 발견됐다는 불온유인물과 철학서적이 전부였다.
1남5녀 가운데 막내이자 외동아들의 죽음을 접한 이씨 부모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어머니 박정선(74)씨는 정신과 입원치료까지 받았고, 아버지 이명률씨도 화병을 앓다가 지난 4월 세상을 떠났다.
이씨의 사망 경위가 조작·은폐됐다는 사실은 그가 숨진 지 18년 만에 밝혀졌다. 당시 이씨를 직접 심문했던 보안사 요원들은 “월북 기도의 증거물로 공개했던 불온유인물 등도 조작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가혹행위의 흔적도 발견됐다. 그러나 당시 관련자들이 가혹행위 등을 부인하고 있어, 이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이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다. 녹화사업의 책임을 물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권력 최고위층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서다.
안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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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1면 톱기사] 80년대 운동권 대상 '녹화사업' 실체 밝혀★
★[10월 22일 3면 톱기사] '녹화사업' 정권차원 '운동권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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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관련기사] '녹화사업' 진상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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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자 연합통신 기사문]
★의문사유가족 국가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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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3년 5월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다가 월북기도 혐의까지 받고 의문사한 이윤성(성균관대 81학번)씨 유가족 대리인인 박정관(故이윤성씨의 막내매형)씨가 24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뒤 서울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지난 83년 5월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다가 월북기도 혐의까지 받고 의문사한 이윤성(성균관대 81학번)씨 유가족이 24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유가족은 이날 오전 서울지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법의 미비점, 위원회의 한계 등으로 군의문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한과 민사소송절차상의 증인제도, 재판부의 석명권행사 등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는 지난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로 징집,군에서 순화교육을 시킨 이른바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 5건을 조사중이며, 특히 최근 최근 이씨 사건 조사과정에서 월북기도 혐의가 당시 보안사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일부 사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ungj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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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자 동아일보기사문]
★軍 의문사 유가족 국가상대 1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5공화국 정권 당시 운동권 대학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녹화사업’의 대상으로 강제징집돼 군에서 의문사한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법정싸움에 나섰다.
83년 월북을 기도한 혐의로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이윤성씨(성균관대 81학번)의 어머니 박모씨(72) 등은 24일 “재판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의 미비점과 관련기관의 비협조, 위원회의 한계 등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더이상 위원회에만 의존할 수 없어 사법부에 도움을 요청하니 증인신문 등을 통해 진실을 밝혀 달라”고 밝혔다.
유가족은 “이씨의 월북기도 혐의가 조작된 사실과 이 과정에 국군기무사령부가 개입한 의혹이 드러났다”며 “오래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반인륜적 범죄는 소송시효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만큼 법원이 의지를 갖고 사건을 심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82년 광주사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연합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강제징집된 뒤 다음해 보안부대 조사를 받던 도중 사망했으며 군 수사당국은 “이씨가 처벌이 두려워 군화끈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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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기자9, , 66회 박정관은 안밖으로 몹시 분주합니다.(죄송~!)
